2018년10월27일 4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,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.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-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- ㄱ: 甲이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.
- ㄴ: 乙이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.
- ㄷ: 甲이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매매로 가장한 것이 세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.
- ㄹ: 乙이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지만, 이후 內가 X토지를 취득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.
- ㄴ: 乙이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.
- ㄷ: 甲이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매매로 가장한 것이 세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.
- ㄹ: 乙이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지만, 이후 內가 X토지를 취득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.
